특위, 다음달 6일 재차 회의 열기로 ‘심사 보류’

제주도의회 박원철 제2공항 특위 위원장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놓고 제주도정과 의회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더 이상 의견 수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 동안 공항갈등 4차례 토론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민의결 수렴 등을 내 놓으면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주도정의 참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고심하고 있다”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특위)는 지난 3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현재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해 환경부에 제출, 평가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환경부의 ‘동의’ ‘부동의’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24일 열린 제4차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 공개연속토론회’에서도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다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수용한 상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법 상 대표 기관인 제주도가 의견 수렴 주체가 돼야 하며 주민투표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위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열고 두 단계에 걸친 추진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먼저 1단계는 도민 의견수렴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진행이다. 이후 1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 등을 찬성과 반대측 함께 논의해 추진하는 2단계 안을 내놨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여론을 수렴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다”며 제주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토교통부나 도는 그 대안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만약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그 대안이 없어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의견 수렴 절차는 어렵기 때문에 특위 계획에 도가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1단계조차 협조 못하겠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따지자 이 단장은 “뿐만 아니라 특위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하기 어렵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의견 수렴을 위한 특위의 계획을 전면으로 부인한다면 도가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단장은 “현재 구체적인 안도 없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만 답해 의회장이 술렁거렸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원 지사가 지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당시 답변한 다양한 방안 등을 얘기해 달라”며 “특위 계획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 제주도의 계획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단장은 이마저도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며 “어떤 선택을 전제로 의견을 수렴하면 불가피하게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의견 수렴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아예 못박았다.

고 의원은 “결국 도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의회와의 공조도 깨는 상황”이라며 “도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될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특위는 다음달 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고 심사 보류됐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