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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전 국민 기본소득 아직은 “신중론”한국형 모델 기본소득 연구 필요...국민 기본역량과 추구해야
원 지사, 30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축사서 강조
교육·소득보장 결합 ‘전국민 기본역량론’ 역설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대권 잠룡들 사이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국민 기본역량에 맞춰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원희룡 지사는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은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며 “그에 앞서 교육·소득보장 결합한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국민들은 빈부 격차와 준비 불충분으로 불안과 좌절을 겪고 있고, 국가의 성장 기운까지도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경제활동 참여의 결과”라며 “그에 앞서 교육과 경제활동, 직업 기회와 소득·자산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대상, 효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로 많은 문제제기와 변형이 있다”며 “의무교육을 포함해 40대, 60대 3번에 걸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소득보장과 결합시켜 대한국의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선취업 후훈련’ 프로그램은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기회와 취업보장, 월 150만원의 소득보장을 결합시킨 프로그램으로, 연 200여 명 정도를 2년째 교육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국회의원 31명이 기본소득 연구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이날 자리에는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원 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평등과 격차, 소비 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 등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며 “그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금껏 정부의 조정 역할은 공급측면에만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려야 되고 그 방식들은 고민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도입해 소비수요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격차가 줄어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며 "적은 노동으로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원 지사와는 달리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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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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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낙민 2020-08-02 17:39:30

    다보스 포럼에서 초청할 정도의 국제적 행정가 이재명 지사님은 미래를 보는 안목이 남 다른 듯. 추진력, 뚝심 또한 장점이죠. 지금까지 그랬듯이 꼭 소원 성취 하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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