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반면 행정시 권한강화은 갈수록 축소돼 비애감을 느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제1차 회의에서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 서홍·대륜동)은 “다시 양 행정시 기초단체가 부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양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기초단체 부활에 제주도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번 후반기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 기필코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퇴임한 양 행정시장들도 기초단체 부활을 주장했다. 지금의 행정시 조직에서는 최대한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행정시장 직선제가 우선 과도기적 단계로라도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제주도가 너무 한곳으로 독점되다보니 행정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실례로 이번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행정시 홍보예산 등을 싹 긁어 도정 홍보 예산으로 증액시켰다”며 “행정시는 아예 홍보도 할지 말라는 것이냐.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비애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퇴임한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예산 편성권과 조직 구성원 등에 법인격이 없는 자치단체여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70만 도지사와 50만 제주시장의 출현으로 도지사와의 갈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앞서 질의에서 김창식 의원(제주시 서부, 교육의원)은 “이번 추경을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신규 또는 증액돼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면 △도정주요시책 기획 홍보 10억(신규) △언론매체 도정 홍보 예산 20억 △제주영상리모델링 사업 30억원 증액 등”이라며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비의 경우 본예산 편성된 15억에 추가로 제2회 추경에 20억이 편성됐고, 영상리모델링 사업도 기존 41억 책정에 30억이 추가돼 합이 7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행사·축제 등 소상공인, 지역주민 삶과 직접 연관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감안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