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체육행사 예산삭감 무려 1900여건·516억원
도민들은 힘든데...元 누가봐도 대권행보 ‘불출석’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제주도가 재정운영을 잘못한 탓을 코로나19 대응 위기를 핑계로 서민경제만 예산만 삭감을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내년 예산까지 예측해 무차별 삭감하면서 도내 문화관광 종사자 20만명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0일 속개된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제1차 회의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사유로 관광·체육행사 등 예산을 전면 삭감돼 제주경제가 초토화됐다”며 “이 가운데 코로나 가장 큰 피해는 2018년 기준 도민 73.3%가 종사하는 3차 서비스업종이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실제 코로나19 민간업체 관광·체육행사 예산삭감은 무려 1900여건·516억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제주도정이 삭감한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코로나19를 핑계로 내년도 예산까지 예측해서 삭감한 것을 알수 있다. 게다가 그 기준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과정에서 관광·문화·의회 종사자 단 한명도 없는 민간인들, 교수 등 지출구조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2005억원을 잘라냈다”며 “이는 분야별로 예산삭감을 명분을 해준 셈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나”고 캐물었다.

그러자 최 부지사 “의견을 듣는 수준이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라”며 “도에서 지사가 주최하는 행사는 열리고, 시 행사는 아예 전면 삭감했다. 행정의 일관성 기준도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맞은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재정 집향률이 1위인 반면 제주도는 16위”라며 “도정은 코로나 위기를 도민들께 조장하지 말라. 마치 도정이 잘하는 것처럼 겉포장만 변명으로 늘어놓지 말고 의회를 파트너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안을 보면 도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추경에 1346억을 반영했다. 이 중 필요예산 1251억원에서 국비 628억원을 빼면 실제 도가 필요한 예산은 623억원은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 편성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제주도가 예산운영 잘못한 것부터 사과해야 된다”며 “예전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도가 모르쇠로 일관한 게 오늘의 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부지사는 “추경안을 올리면서 체육예산의 경우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내대회 등 조건들이 비슷해 많이 삭감되기도 했다”며 “매주 수요일 열리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일부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이어 안창남 위원장은 “지금 도정의 코로나 위기단계 수준은 1단계가 아닌 3단계 수준”이라며 “벌써부터 재정이 구멍나 앞으로 2단계, 3단계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도정을 겨냥 우려를 나타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지역경제가 엉망이다. 관광·축제·체육행사 등은 소상공인 삶과 바로 직결된다”며 “참고로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도정이 방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원희룡 도지사가 있어야 할 자리다. 부지사를 부를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왜 부를 수 밖에 없었나면 원 지사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봐도 대권행보를 하고 있다”며 “부끄럽다. 도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어쩔 수 없이 행정부지사와 도철 실국장들은 부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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