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평소와 달리 일사천리로 제2회 코로나19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4.3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에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부해 ‘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날 오전 제주4·3단체를 비롯해 일부 단체에게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부했다”며 “언제부터 도 민원처리 이렇게 신속처리 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코로나19 추경이라는 명분으로 민간 보조금 삭감 칼바람이 불었던 이번 추경은 그 절차 자체가 엉망”이라며 “민간단체들에게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통보하더니 이번엔 이미 교부됐던 예산에 대해 도의회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데 군사 작전하듯 삭감액까지 최종으로 명시해서 통보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도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예산 삭감과 새로운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반대할 도민들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거쳐야 함에도 도가 제출한 2차 추경 도의회 심사가 한창인데 결론 먼저 통보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에 있지만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도의회가 가지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며 “그럼에도 이처럼 예산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재판도 끝나기 전에 판결문이 나온 것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아무리 제주현안은 안중에 없고 대권 놀음에 바쁜 도지사이지만 이런 것이 과연 원희룡표 행정의 표본인가”라며 “아니면 원희룡 도정의 ‘갑질 행정’, ‘폭력 행정’인가”라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원 지사는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회수하고 합법적인 절차인 도의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 심의 결과를 보고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길어봐야 일주일이다. 지사는 임기 시작과 함께 가출해 버린 ‘협치도지사’로 제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0~21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거친 뒤 22~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