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유니버설디자인’이 2년이 지난 지금, 실패한 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첫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많은 도민들이 일상의 소소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뜻하지 않은 격리와 분리가 공포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동 제약·분리와 격리, 자유를 박탈당한 분들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 및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민선 7기 공약에 대해 2년의 평가가 먼저 이루어 질 때 민선 6기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경미 의원은 “첫 시작은 행정부지사 직속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신설하고, 디자인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등 지사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의지가 확고함에 기대가 많았다”며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도시건설국 안에 흡수되는 조직 개편안이 제출되는 상황을 보면서, 공약 실천 의지가 있는지 되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건설국에 흡수 된다고 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축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디자인 담당관을 두었음에도 지사가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의지가 없었기에 다시 조직이 원위치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디자인담당관의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제주가 유니버설디자인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올해 총괄건축가가 임명돼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총괄건축가 제도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하나로 묶어 제주 건축의 품격을 높이며, 모두가 편한 도시 기반이 되는 공공성 디자인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총괄건축디자인추진단 조직 개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동력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는 특정 구역을 일상의 불편함이 없는, 모두가 자유로운 유니버설디자인 거리가 되는 시범지역을 지정해 어느 누구도 소외 되지 않는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유니버설디자인 거리 인증이 이루어져 점차 다른 마을로 확대하는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특히 제주는 관광의 도시다. 관광지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유니버설디자인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제주는 누구나 편하게 찾는 관광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저는) 오늘이 42명과 분리된 단상에서 발언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발언대를 없애, 전체 의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발언대로 다음달 비회기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분리와 배제의 공간을 없애고, 모두가 편한 발언대를 계획하면서 향후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