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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대안교육기관만 무상교육 아니”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차별적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양영식 위원장)․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은실 의원(정의당)은 지난 9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소속 대안교육기관,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 도내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며 “하지만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을 다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현 실정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와 도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경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평등에 기초한 권리를 말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은 무상교육인데 대안교육기관은 무상교육이 아니”라며 “이것은 차별이고 당연한 권리가 박탈된 것인 만큼, 논의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도 상황을 고려한 관련 사안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협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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