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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수용하라"경영계, 전년대비 2.1% 감소한 시급 8410원 제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를 파괴하는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요구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1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노동계는 전년대비 16.4% 인상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주한 반면 경영계는 전년대비 -2.1%, 시급 8410원을 제시하며 2년 연속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의 위기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되레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 질 수 있다고 겁박하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지만 이런 경영계의 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이 책임지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는 공익위원들조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간 발언을 아끼던 공익위원들조차 경영계의 삭감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일부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삭감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냐고 되묻기까지 했다"며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으로 한번 정해지면 후퇴할 수 없는데, 경영계가 또다시 후퇴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경영계의 각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벌오너와 대기업 경영진은 천문학적인 연봉과 배당금을 받고 있다"면서 "국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연간 8% 이상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950조 원이 넘게 쌓여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재벌 곶간에 쌓인 사내보유금 950조 원부터 풀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재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도 최저임금은 올랐고, 최저임금 34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는 387만 577원"이라며 "2020년 최저임금인 179만 5310원으로는 가족의 생계조차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모습이며, 국민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수적"이라며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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