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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첫 공개토론회, 찬·반 입장 '평행선'2일 공개토론회…환경수용력 놓고 국토부-도민회의 입장차
도민회의 "현 공항 확장으로도 충분, 주민투표 필요해" 강조
국토부 "안전 측면 제2공항 필요, 절차적 정당성 지키고 있어"

우여곡절 끝에 제주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첫 공개토론회가 마련됐지만, 패널토론에서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평이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4차례에 걸친 연속 토론회 첫번째 자리로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수요, 수용력, 환경, 주민수용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제2공항강행정지 비상도민회의와 국토부간의 패널토론에서는 환경수용성을 놓고 열띈 공방양상을 보였다.

도민회의측에서는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대표와 박찬식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이, 국토부측에서는 김태병 공항행정정책관, 제주연구원 강진영 박사가 패널로 나섰다.

도민회의측은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공항이 강행되고 있다고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을 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국토부는 안전 측면에서도 제2공항이 필요하며, 환경수용성은 주관적이기에 획일적인 기준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대표는 "국토부의 저가항공 정책의 실패로 제주 내국인 관광의 한계가 도래했고, 항공사들도 적자폭이 누적되고 있다"며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하수,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모든 피해와 처리는 도민의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미 제2공항을 도민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국토부가 대통령의 뜻에 반하고 있다"며 "제2공항은 도민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다. 국토부가 도민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표는 "현재의 공항 확장으로도 국토부가 제시한 4000만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며 "제2공항이 지어지면 6000만 수용이 된다. 이런 공항이 제주도에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병 정책관은 "환경수용력은 지역적 특성에 다라 틀리며 아직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없어 반영이 힘든 실정이며, 제주에 맞는 관광선순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환경수용정책은 상생방안으로, 안전문제는 공항시설 인프라 확장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2공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정책관은 "사전타당성, 예비타당성, 기본계획 등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있고, TF등 의견수렴도 하고 잇다"며 "투표에 의해 주민 안전에 직결된 제2공항이라는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민투표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강진영 박사는 "환경룡량은 단순히 환경훼손, 오염, 생태적 자정능력보다는 사회규범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며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을 완화시키는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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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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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호 2020-07-11 10:09:10

    하늘길이 두개있으면 더 좋고 현재 제주경기를 살리는 방안책입니다
    강행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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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 2020-07-06 11:27:34

      국책사업입니다
      일부 반대여론은 있을수 있읍니다
      정부 소신대로 빨리 추진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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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세 2020-07-05 13:06:57

        전국에서 데모꾼들이 제주도로 모여 들고 있다. 재주도 특성상 환경 운운하기에 좋다. 시골 정서라 과격한 행동을 해도 구속되지 않는다.

        힘들게 공장에서 일은 하기 싫고, 데모판에서 이름 알리는 것은 간단히 쉽다.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이름 알리고 중앙 국가 균위 발전 위원으로 위촉 받으면 된다.

        얼마나 출세하기 쉬운 세상인가..

        제주도 자연 보호도 그냥 출세를 위한 명분일 뿐... 그냥 데모판에서 고함치고 차량에 돌진하면, 출세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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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 2020-07-05 00:07:50

          지금도 대다수가 관광에 의지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나 방향을 생각해봐야죠. 당장에 관광이 수입이 좋고 쉬우니까 그쪽으로만 몰려고하면 금방 망하죠. 절대적으로 망해. 지금처럼 코로나터지고,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관광이 줄면? 그대로 생계에 위협이 되는데? 그때마다 나라에 책임지라고 떼쓰게? 그리고 이젠 중앙정부도 부동산부분 과열현상을 낮춰볼려고 법률도 제정하는데. 어떻게 그 거품들 끼고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계속 살수 있어요? 거품은 꺼지고 사람들도 꺼지는거죠. 적당히 입증된거 가지고 돈놀이하라고 세금내고 사는거 아니예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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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 2020-07-03 10:29:47

            자 시간 끌지 말고.빨리 시작 하여 일자리 창출 좀 합시다.
            이말 저말 듣지 말고 빨리 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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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제주 2020-07-03 09:54:58

              다른 지자체는 공항을 못받아서 안달인데...여기는 무슨 배짱...기회는 왔을때 잡아라. ㅍㅎㅎㅎ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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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수준 2020-07-02 21:05:12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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