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인력 확충한다는 원칙에는 일정부분 긍정적 평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22일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에서 추진 중인 대국대과(大局大課)체제, 직원 3명 이하 팀 통합 등 조직 통·폐합은 물론 고위공무원 감축하되 실무 인력을 확충한다는 원칙에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지난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언반구 사과도 없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조직구성원들이 동의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주자치도는 민선7기 첫 정기 인사시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능동적 대처룰 명분으로 내세우며 개방형직위 및 위인설관식 조직 증원을 단행한 바 있다"며 "당시 인사는 기본원칙과 명확한 기준없이 개방형직위 확대를 통한 선거공신 챙기기라는 의구심과 함께 장기적인 고민없이 인기영합에 편중된 위인설관식 조직증원이란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는 지금껏 지적돼 왔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도민의 삶과 연계된 조직이 아닌, 지사의 정치적 목적들을 위한 위인설관식 조직개편 한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무부지사의 정무적 역할이라는 당초 취지를 되살리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더불어 고위직을 감축하고 실무인력을 확충했다고는 하나 일선 행정시에서 대민접촉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 실무 인력이 도 본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를 향해서도 "최근 국가적 위기 상황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 또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누차례 강조해 왔듯 이번 조직개편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의 사전 논의나 의견수렴과정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수 없었고, 입법예고한 후 통보로 집행부의 할을 다했다고 하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며 공정과 불평등 해소의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공무원 노조도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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