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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핑계, 제주도 일방적 예산 삭감 중단하라제주도의회,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

최근 제주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정치권에서 당장 중단하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코로나19 재정위기를 핑계로 도민의 공감대나 우선순위 기준도 없이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을 자행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며 “더군다나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당은 “지난 5월에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민간보조금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갈등을 빚더니 결국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난 2차 추경예산 이후에는 제주도 예산팀장이 모든 부서에 행사와 축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협박성 지시를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그로 인해 사회복지 시설에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라’는 공무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시작하지 않는 사업은 다행이지만 진행 중인 사업조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삭감된 일선 현장은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도민의 소득손실과 생계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힘겨운 일상에 숨통을 틔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 민생경제,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까지 삭감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도민을 호구로 보지 않는 한 이런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피해는 제주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원희룡지사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 소통과 협치는 실종 된지 오래고, 특별명령을 남발하며 일방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되새기고 도정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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