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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수정·가결한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안’ 부결하라권한 책임 모호 지역발전원탁회의 유명 무실 단체 우려
자기 결정권· 책임 담보되는 읍면동장 직선제 조례안 필요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수정 조례안’)을 상정, 심의 후 통과시켰다.

녹색당은 “상정 하루 전 양 행정시 주민자치협의회·이장연합회,통장협의회 등이 공동 성명을 통해 원안인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정 중단을 요구하자 ‘읍면동’에서 ‘동’을 제외하고,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 등 몇 가지 내용을 제외한 기형적인 조례안을 발의, 통과시켰다”며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없는 절차도 문제지만 조례 내용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읍면별로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되어있다”며 “원안에서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제외했고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모호한 조직 형태를 조례로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제대로 된 권한과 예산이 없어 형식적인 기구로 존재하는 주민자치위원회조차 제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읍면단위로 100인 이상의 거대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치 않다 ”며 “책임과 권한이 없는 원탁회의는 자칫 제주도의 정책을 홍보하고 대변하는 관변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고 기존 자치조직들과의 갈등 유발 요소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며 명칭만 그럴듯한 조례가 아니라 읍면동장 직선제에 따른 임기와 권한보장을 담는 조례"라며 “여전히 도지사가 읍면 발전 계획의 주체이고 주민은 보조적 역할에 그치며, 제주특별법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수정 조례안의 지역발전원탁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점 등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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