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추경 3700억 가운데 코로나와 무관한 예산 ‘수두룩’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와 의회가 코로나19 2차 추경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한 ‘상설정책협의회’ 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의회는 향후 추경계획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11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 관련 의회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가 무려 3700억원을 재원을 추경에 올렸다”며 “이 재원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쓰여질 예산으로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고 상설정책협의회 회의 무산의 책임을 제주도에 돌렸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선언적 합의보다 실질적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예산의 편성·의결·집행에 대해 두 기관 각자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정책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하지만 실질적 합의라는 차원에서 오는 7월 추경을 검토한 결과, 도의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의회와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추경의 재원을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되었던 수많은 사업들의 삭감을 통해 마련하였지만, 정작 현재 이후의 코로나 대응과 경제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의 20%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제2차 도민 긴급지원금으로 활용되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도민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미저도 추가 적립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야말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무언가를 합의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추경재원의 삭감부분이 도민을 향하지 않고 예산누락분을 보충할 목적임에도 이러한 재원을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전반기 의장단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소중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책협의회를 긍정적으로 임하려 했으나, 결국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차이를 재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1대 도의회는 2년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원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급하다는 이유로 신중하지 못한 합의를 한다면 도민에게 희망이 아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경계획과 관련, 하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논의하는 쪽으로 가자”고 덧붙였다.

이어 어제(10일) 도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가 이날 오후 4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배경에는 “두 기관의 공감대가 성립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위원장은 “제주도가 전격(즉흥적)으로 제안했던 것”이라며 “2~3일전에 제안을 받았는데 의제에서부터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사실상 코로나 추경 내용을 들어가보면 무려 3700억원 재원이 코로나와 무관하게 쓰여질 예산”이라며 “도정이 이래선 안된다. 그 동안 행안부의 지적도 있었지만. 이번도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 코로나 하나면 다 통해질 것라고 생각하는 게 아쉽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실질적인 코로나19 제주형재난기금 부족분은 150억에서 200억으로 도 예비비로도 충단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하지만 3700억 예산 가운데는 미래 예측불허한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산을 올려놓는 이유가 쾌씸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제11대 도의회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우려가 있다”며 “7월 추경계획과 관련,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된 다음 재차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거듭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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