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5대 분야 144개 사업 본격 시행
초고령사회 곧 도래...인구정책 시행계획 확정
해피아이정책 등 출산율 높이는 인구정책 마련할 것

제주시 전경

한때 제주살이 열풍으로 몸살을 앓았던 반면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유입인구 감소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 8829억을 투입하는 ‘제주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인구정책 실행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가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 이주의향 조사’에 따르면 제주에 이주할 의향이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는 응답층이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다. 이들이 이주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자리·교통·생활·편의시설 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로 앞으로 30년 뒤 노인부양비가 현재보다 3배나 많아지고, 초고령사회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제주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제시된 전략별 세부과제를 구체화해 5대(4대 전략+1) 분야, 144개 인구정책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44개 실행과제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사업 실행력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12)+중점(39)+관리(93)’과제와 ‘신규(31)+확대(20)+계속(93)’과제로 분류해 ‘이원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4년까지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2203억원, 저출산 대응에 2197억원, 고령화 대응에 4412억 원 등 총 8829억원을 투입한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분야는 △생산가능인구 기준연령 상향 △60+ 실버뱅크 구축 등 59개 사업, 저출산 대응 분야는 △BIG3 해피아이정책 등 40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화 대응 분야는 △고령자를 활동·참여 주체로 정착 3종 시스템 구축 △경로당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확대 등 33개 사업, 인구정책 기반구축 및 공감대 형성 분야는 각 6개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제주인구정책 종합계획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타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지자체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특히 ‘BIG3 해피아이정책’은 유례없는 지원책으로 평가 받으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도는 해피아이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관련부서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추진지침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초저출산 심각성이 가중되어 전국 출생아수가 20만 명대로 감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며 “인구정책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해피아이정책 등 향후 출산율 상향에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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