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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도 안 마른 음주시장, 공직사회 '분열' 양상元도정, 김태엽 전 부시장 내정…4월 벌금 800만원-면허취소
전공노 서귀포시지부 "적임자" vs 제주본부 "내정 철회해야"

원희룡 제주도정이 음주전력 시장을 내정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내부에서도 분열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일 제주도는 민선7기 후반기 행정시장 공모 결과 제주시장에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를, 서귀포시장에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임용후보자로 선정했다.

도정은 선정 배경에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갖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임용후보자 두명 모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특히 김태엽 서귀포시장의 경우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4월에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처벌 받은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흔히 말하는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서귀포시 공직사회를 책임지는 수장에 임명된 것이다.

그간 제주도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비위 강화 및 공직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조 강화를 누누이 강조했음을 감안한 것과는 대조인 임명이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회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서귀포시 지부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아쉬운 점은 남지만, 최적의 적임자"라며 환영입장을 비쳤다.

특히 논평에 '본인에게도 억울한 측면이 다분할 것' 이라는 문구와, '비공직자 출신인 서귀포시장을 부시장으로 보좌하며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탁월한 저력을 과시한 바 있다', '공직사회가 무관용원칙을 천명한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전후 사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등 사실상 용비어천가를 쏟아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정반대의 논평을 통해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결국 도민사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전직 고위직 출신이 서귀포시장으로 내정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본부는 "서귀포시장은 수천명의 공직자를 이끌고 지사하며 공직사회에 부정부패 추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의 비위예방,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공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엄중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본부는 "아무리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뛰어난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적임자(?)일지는 몰라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과거로의 퇴행이며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사회의 정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본부는 "내정자는 공직사회 모범이 되고 훌룡한 선배 공직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스스로 사퇴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원희룡 지사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는 명제 아래 서귀포시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공노 제주본부 한 관계자는 "임용후보자 발표 후 도본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 발표를 결정한 사안이다. 서귀포시지부에서 독단적으로 논평을 발표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처벌 2개월도 안지난 시장은 안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공노 제주본부의 논평 전문이다.

도민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는 원도정

즉각 서귀포시장 임명 내정을 철회하라!

결국 도민사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전직 고위직 출신이 서귀포시장으로 임명 내정되었다.

이는 그동안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온 도내 공직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오만의 극치이며 도민들의 정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이다.

서귀포시장의 자리는 수천명의 공직자를 이끌고 지시하며 공직사회에 부정부패 추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의 비위예방, 특별감찰 활동,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공직 비위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하는 엄중한 자리이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공직사회내부에서도 적발시는 3년간 승진제한, 부서평가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 아무리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뛰어난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적임자(?)일지는 몰라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과거로의 퇴행이며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사회의 정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제라도 원희룡 도정은 그간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잘못된 서귀포시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내정자도 그동안 공직사회 모범이 되고 훌륭한 선배 공직자로 후배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스스로 사퇴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또한. 도민사회에도 이번기회에 성숙한 논의를 통해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함께 시장직선제 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기대해 본다.

앞으로 공무원노조에서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함께 맡은 바 소임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청렴하고 존경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 6.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 6. 7(일)자 공무원노조서귀포시지부에서 배포된 “행정시장 임명관련 성명서”는 공무원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지부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임을 알려드리며, 도민사회에 다소 혼돈을 일으키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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