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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무단배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벌금만…'한림읍 소재 농가-재활용업체 적발…18㎥ 초지 무단배출 확인
농가 허가 취소 불구 업체 개선명령…수차례 액비 무단배출 전력
한림읍 금악리에 무단배출된 가축분뇨. 제주시는 무단배출 농가에 허가취소와 고발조치를, 재활용업체에 고발조치를 했다./사진제공-제주시

수차례 액비를 무단배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이번에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했다 적발되며 고발조치됐다.

적발시 허가 취소되는 농가와는 달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 개선명령과 벌금에 그치며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한림읍 소재 A농가와 B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적발,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를 했다.

인접한 곳에 위치한 A농가와 B업체는 인근 초지 등에 각 14㎥(1만4000ℓ)와 4㎥(4000ℓ)를 무단 배출한 혐의다.

현장 조치는 완료됐으며, 제주시는 A농가에 허가취소와 사법당국 고발조치를, B업체에 고발조치를 했다.

문제는 B업체의 경우 과거 3차례 액비 무단배출 혐의로 고발조치를 당한 전력이 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고의로 가축분뇨 무단배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한림읍 금악리에 무단배출된 가축분뇨. 제주시는 무단배출 농가에 허가취소와 고발조치를, 재활용업체에 고발조치를 했다./사진제공-제주시

반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약하다.

더욱이 허가취소 규정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돼있다. 즉 행정에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후 이행을 하게 되면 끝인 셈이다.

벌금 역시 구약식처분(500만원 이하)임을 감안할때 200~300만원 선에 그친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고발건수는 172건이며, 올해도 4월말까지 51건에 이르고 있다.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허가취소는 단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허가취소는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가겠다"면서도 "재활용업체의 경우 고발조치 및 개선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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