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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출범 14년째...주민자치 기능은 ‘후퇴’3일 오후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삶의 질 향상 위한 주민 중심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2006년 4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4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애월읍)는 3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는 대신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등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그 동안 지역주민의 요구를 그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민원’ 정도로 치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도 예산을 보면, 읍면동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6년 대비 2020년(본예산 기준) 총예산은 5640억원에서 5조7069억원으로 연평균 18.0% 늘어났으나, 제주시 읍면동은 10.7%, 서귀포시 읍면동은 11.1% 증가에 그쳤다. 기관별 예산 비중으로 살펴보면, 제주시 읍면동은 2006년 17.9%에서 2020년 5.6%, 서귀포시 읍면동은 2006년 14.3%에서 2020년 4.9%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

강 위원장은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안은 크게 상향식 의견개진을 위한 주민참여-계획수립-예산편성-사업추진(필요한 사업인 경우 지역주민이 추진)-추진상황 정기적으로 공개 등의 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목표로 약 2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왔고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한다”고 정책토론회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주도의 하향식 정책수립과정을 지양해 지역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제정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김인성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의 ‘(가칭)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과 함께 좌장으로 강성균 위원장을 비롯해 임성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고두진 제주시 이장단협의회장, 이윤수 서귀포시 이장단협의회장, 이동윤 제주시 통장협의회장, 조재범 서귀포시 통장협의회장,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공동대표,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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