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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운영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희철)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병역면탈 단속을 위해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412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했으며, 유형별로 보면 고의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고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 질환 위장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유명 게임방송 진행자(BJ) 등이 응원용 나팔이나 자전거 경음기를 귀 가까이에 대고 소리를 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인 등록을 하는 수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가 병무청에 적발됐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해 고의적 청력장애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A씨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한 확인신체검사 조사대상 중 허위 정신질환자 B씨가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17년에는 C씨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면탈을 시도했지만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검찰에 송치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년에는 모 대학병원에서 의무복무를 하던 의무사관후보생 D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병역면탈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금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하는 이들을 사전에 단속하기 위해 고의로 청력장애를 유발할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뇌간유발반응검사 장비를 지방병무청에 오는 7월까지 도입해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및 지자체와 협조해 LED 전광판 및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활용한 병역면탈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박희철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 병역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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