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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멸실車 140대 비과세 처리

제주시는 지난달 '시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 결과 140대를 비과세 처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폐차장 입고차량 108대, 도난 등으로 인한 고질체납차량 32대다.

폐차장 입고 차량의 경우 근저당·압류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로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또한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은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고질체납 차량으로 판단,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한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사실상 멸실차량 7491대(자동차세 6억65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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