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주도의 심각한 재정 전략, 재정운용 역량에서 허약한 경제 민낯이 드러났다. 2020년 본예산이 편성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2700억대 재정에서 펑크가 났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21일 오후 제382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역과 교류의 봉쇄,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이 제한될 때 제주경제의 위기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정만이 어찌 이렇게도 무시할 수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김태석 의장은 “그 이유는 제주도정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제주도의 재정 전략, 재정운용 역량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미 1월 도는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국비 매칭분 부족분을 위해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2020년 본예산이 편성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750억원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찌 이해해야 하겠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는 올해 본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단 방증”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허술한 재정운용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올해 초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지난 3월에 이미 제1회 추경을 실시해 방역과 긴급생활지원금 편성 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민생경제 예산을 편성, 지역경제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며 “하지만 제주도정은 오는 7월에야 제2회 추경을 통해 경제살리기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직접 투입될 700여건에 이르는 개별 민간경상보조사업 10%씩 삭감한 것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최근 도정은 코로나19 사태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방역 예산과 긴급생활지원금 등 재정수요가 가중되면서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세웠다. 물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그리고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절감 노력에 이의를 달 제주도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장은 “실례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지역의 단체와 지역의 소규모 업체로 바로 예산이 투입되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출구조조정 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의 중지 △위탁·대행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후 과다사업비 조정은 사실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제 와서 재정위기를 말하며 예산 편성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미숙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렇기에 지금 제주도정은 진정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존 275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재정 운용의 착오를 교정하기 위해 재정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폄훼했다.

이어 “진정한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개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10%씩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있다. 그 본질에 ‘문제는 정치야’가 있지 않겠느냐”며 “현재의 문제와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원인에 맞는 해법을 찾으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의 결정은 정치적 역량에 달린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의회의 제안을 결정하는 것은 원 지사의 몫”이라며 지사의 용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