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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추경예산안 통과...2300억 조기 투입원 지사, 추경 ‘도민안정’ 목적...신속·내실있게 예산 집행 할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제주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본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총 6조538억원 규모로 긴급 편성됐다. 재원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국비 1575억, 지방비 266억)과 2차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 468억원(지방비 100%)으로 짜여졌다. 지방비는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달한다.

제주도가 코로나 추경으로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외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키로 긴급 편성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은 조정없이 그대로 의결했다. 다만 부대의견을 통해 제2차 지급대상을 기존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의 잔액과 2차 지급액을 포함해 모든 도민(전 세대)에게 지급할 것과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고 제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25억3300만원으로 예결위 의결에 따라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이는 교육위원회 증․삭감 규모(25억15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것.

삭감된 내역을 보면 △학교급식비지원 5억860만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2억8204만원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지원사업 2억1334만원 △급식시설현대화 7억8093만원 △학생배치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 2940만원 △교실증개축 6억88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1167만원 등이다.

반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비용 15억원(교사 노트북 지원 5억과 스튜디오형 교실 장비 지원 10억)이 증액됐다. 또한 △체험중심과학환경지원 교육청 자체사업 반영 1500만원 △비인가 대안학교 방역물품 지원 5000만원,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보전 1억68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부대의견으로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범위 항목 중 학원을 삭제시켰다.

추경 의결 통과 후 원희룡 제주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를 살려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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