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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원칙 제주 경관가이드라인, 적용 '입맛대로'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찰잡음 '문제 없음' 결론
1순위·4순위 경관관리 중첩구역…4순위 경관권역 적용
道 "입찰 현장설명시 해석 순위 통보"…공은 감사위로

속보=<제주도민일보>가 제기한 경관가이드라인 미준수 관급공사 입찰 '[단독]1000억 관급공사, 제주 경관조례 무력화 '논란'(2020년 5월8일 기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가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경관관리 중첩 구역임에도 가이드라인상의 '강화된 기준 적용 원칙'이 아닌 현장설명 우선 적용을 내세우며, 관급공사에 경관가이드라인을 입맛대로 적용한다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9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이의제기 청구건에 대한 답변을 해당 업체에 회신했다.

추정금액 1002억원 규모의 턴킨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 입찰에는 3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어 A업체가 우선순위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입찰심사 과정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 도의회 민원과 감사위 감사 요청이 접수, 제주도는 지난 19일까지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후 답변을 회신했다.

회신 내용을 보면 결론은 '문제 없음'.

입찰안내서에 명시한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은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의 경관골격 중 경관권역의 5개 경관단위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입찰관련 해석 순위도 ①현장설명서 ①입찰안내서 순에 의해 우선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입찰 안내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도청 생활환경과에 공문으로 질의서를 제출(기간 마감)해야 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입찰안내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자는 분쟁을 제기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설계평가회의 시 위원회에서 의견 없는 것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임을 명시했다.

향후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답변했다. 단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추가 답변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제주도가 이의신청한 업체에 회신한 문서 일부 발췌.

해당부지는 모라리오름 경계로부터 1.2㎞범위인 오름권역으로 중점관리권역인 동시에, 중산간 200~600m 경관단위-나 권역이 중첩된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경관가이드라인(2015.12)' 상 적용원칙을 보면 중첩되는 구역이 있는 경우 강화된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지역의 특정대상적용 경관설계 가이드라인을 공통적용 경관 가이드라인에 우선하여 적용함이 원칙이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이 1순위 적용이며, 개방지수 산정에 있어서의 적용기준 오름군락 1순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제한 지역 4순위에 해당한다. 반면 경관단위-가,나,다,라 구역은 9순위 적용이다.

현장설명과 입찰안내서 순에 우선 적용된다는 제주도의 답변은 경관가이드라인 상 우선적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설계평가회의시 위원회에서 의견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사항이다“며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했다. 더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제주도감사위측은 “제주도로부터 감사 의뢰가 접수되는데로 자료요구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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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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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밭두렁 2020-05-21 15:36:51

    색달동삼춘네 자기네땅훼손당하멍해도 괜찮덴햄신가예.. 기대만큼 선진적인거만드켄햄신디 말만고람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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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야 2020-05-21 15:31:28

      그렇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 조사한번 해주세요. 구린내가 폴폴 풍기는데.., 써먹지 않을꺼면 가이드라인 뭐하러 만들었으며,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은 자치법규 밖에서 만들어지나요? 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나 몰라...원 지사님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걸림돌이 될테니 진지하게 들여다 보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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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주의보 2020-05-21 15:15:19

        강화된 기준원칙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짜피 하고싶은대로할거. 뭐하러 법이있고, 뭐하러 위아래 가르칩니까. 차라리 만들지를맙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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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직원 2020-05-21 12:32:43

          담당공무원밥먹고있게지 정각12시5본전에나가서 밥잘너머가게다 밥값좀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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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퐁 2020-05-21 12:20:35

            원지사님께서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장소 선정 후 10년만에 이뤄지는 쾌거인만큼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가 과연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세계문화유산인 제주를 지키는 선 안에서 최선의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건강한 제주를 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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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마귀가운다 2020-05-21 12:18:25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개발은 제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거네요?? 베이스라인 벗어나지 않는다는거죠?? 그니까 제주도훼손안되는거맞죠?? 만약 훼손된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제주도에 묻고싶네요. 더이상에 난개발을 두고볼 수 없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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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1남 2020-05-21 09:41:18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우리 제주 경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ㅋㅋㅋㅋ
                지금 이렇게 나몰라라~ 하다간.. 이게 시발점이 되서 "그때는 그랬는데 왜 우리는 안되는거야!" 라고 더 일이 커집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첫 단추 잘 끼웠으면 하네요..
                우리 제주 우리가 지켜야 하잖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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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는 우리꺼다 2020-05-21 09:31:27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보다 낮은 단계의 기준이 원칙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더 낮은기준의 지역은 경관을 아예 무시해도 되나요
                  지사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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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2020-05-21 00:22:26

                    이런 의혹이 나온것부터 이상한거 같은데...제대로 조사 한지도 의심스럽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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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이 2020-05-20 23:11:34

                      1000억이넘는 공사를 원칙대로 하지않고 결론을 내려놓고 문제없음 결론이라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럴거면 뭐하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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