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계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놓고 제주도의회가 도민 전체 가구에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우선 지원하는 ‘선택적 지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제1차 회의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지원이 돼야 한다”며 "선별적은 단순 복지차원의 사회보장적 수준 밖에 안된다. 전 도민에게 100% 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현재 지급 예상금액 550억원 가운데 350억원 정도만 나갔는데 현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본다"며 ”생계지원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 감당이 되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요즘 코로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경제활성화 위해 돈이 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현금으로 주면 돈을 안쓰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게다가 의회 보고, 말도 없이 도가 주민들에게 갈 추경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 똑같이 한달 130만원 받고 사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이 많은 어떤 사람은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 지급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보조사업)’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자체사업)’으로 한정 편성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조5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8229억원보다 2309억원(3.97%) 증액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