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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귀추제주대안교육협의회 18일 촉구 기자회견…도의회 관련 심사 돌입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30만원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만사회단체가 참여한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없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30만원의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을 담은 제1회 추경을 편성했다"며 "발 빠른 선도적 정책은 환영하지만,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규정돼있다"며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끝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관련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 않는다'는 이석문 교육감의 신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배제된다"며 "등교수업이 두 달 가까이 미뤄지며 지원받지 못한 불용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간 학교밖 청소년 몫의 그 많던 불용예산은 다 어디에 쓰여진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타 지역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향적인 정책인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정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주고도 욕먹는 '제주교육실망지원금'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이다.

의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계수조정과 예산 편성을 예고하며, 교육희망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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