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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00억 관급공사, 제주 경관조례 무력화 '논란''제주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경관가이드라인 중점경관관리구역…절성토 3.0m 이하 미적용 설계
道 "설계심의 평가 점수 선정·19일까지 검토"…도의회·감사위 민원

제주도가 발주한 추정금액 1000억원대 관급공사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할 제주 경관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 지난달 말 우선사업대상자를 지정했다.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3만4737㎡에 들어서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처리용량 1일 340t으로 계획됐다. 당초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주민 협의 등에 난항을 겪으며 빨라야 2022년 말에 준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입찰을 보면 추정금액 1002억 규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겨주는 방식)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개 업체(A,B,C)가 컨소시엄 형태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설계심의 평가 결과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사실상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 도의회 민원과 감사위 감사 요청이 접수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해발 500m 정도에 위치한 경관단위-나 구역(중산간 200m이상 600m미만)인 동시에 모라리오름 경계로부터 1.2㎞범위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인 산록남로 상부에 위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된다.

제주도 경관가이드라인 적용 순위를 보게되면 1순위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는 상황. 이 경우 절성토(일정한 목적에 맞추기 위하여 흙을 깎아 내거나 메워 만든 땅) 합이 3.0m 이하 원칙을 준수하고 매립행위 지양해야 한다.

업체들의 부지계획을 보면 ▲우선협상대상자 A업체 사업부지 옹벽계획 8.0 이상, 시설별 단차 4.0m 이상 ▲B업체 사업부지 법면계획 8.0m 이상, 시설별 단차 5.0m 이상 ▲C업체 절성토 3.0m 이하 등이다.

C업체만 중점경관관리구역 원칙에 맞춰 부지계획을 설계했으며, A업체와 B업체는 경관단위-나 권역에 맞춘 설계가 이뤄졌다. 경관단위-나 권역의 경우 절성토 합이 3.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초과시 절성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1순위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킨 C업체가 3위로, 4순위 경관권역을 적용한 A,B 업체가 1,2위를 받은 셈이다.

입찰에 앞서 업체들에 보낸 입찰안내서 기본지침에도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잇도록 제주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경관단위별 관리계획과 .... 등을 준수해 건축계획을 수립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설계심의 평가 점수에 따라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경관가이드라인 우선적용 원칙이 무너진 심사가 이뤄진 셈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고시하며 "환경관리 및 기반시설은 지형변경을 최소화(절성토 높이합 3m이내 준수-준수, 유도, 권장, 금지 중 가상 우선적 지켜야 할 원칙) 방침을 정하고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 유도와 제주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 가치 실현에 적극적 대응을 자신한 바 있다.

현재 도의회에도 이같은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확인에 분주한 모습이며, 감사위에도 관련 문서가 접수돼 감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도의회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도 초기 8.7m 절토계획으로 환경단체에서 논란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및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 등의 심의에서 절성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며 재심의를 요구한 사례가 많다.

하물며 추정금액 1000억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제주도 최상위 원칙인 경관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설계심의 평가 점수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관련 민원이 접수돼 19일까지 검토할 예정이다"며 말을 아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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