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출산율 저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다.

부모가 부자이면 자식도 부자가 되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한, 부의 대물림의 고착화.

이런 시스템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부의 불평등과 경쟁의 심화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에 대한 시각이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체제 안정을 위하여 복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지금이 복지 시스템은 존중받아야 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인이나 가구 생활이 어려워지면 사회가 보호한다는 시스템, 지금까지 최고의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하지만 복지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복지 대상자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생각이 복잡해진다. 왜 복지시스템은 더욱 강화되는데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것일까?

우리 복지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 속에도, 나온 것이 기본소득인 것 같다. 기본소득은 복지 시스템과는 약간 결을 달리한다.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개인이나 가구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 그리고 인권차원에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기본소득의 가치 중 하나이다.

또한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현물 지원이나 바우처는 용도를 제한하는 가부장적 성격의 지원이다. 하지만 기본 소득 철학중 하나인 현금지원은 어떤 용도로 쓰던지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론,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자연이 인간에게 물려준 토지를 많이 보유한 국민과 국가 세출 예산 중 업무추진비 등 제도를 없애고 보조금 제도 조정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 현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차선이지만 일부 그룹에 도입을 희망해 본다.

도입을 했으면 희망하는 그룹은, 결혼하는 그룹이다.

결혼과 동시에 기본 수당을 지급하고, 결혼 후 10년 동안 부부와 자식 수에 비례하여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까지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의 아픔을 치유하고, 작지만 출산율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이의 아픔을 담아주고, 출산율 향상이라는 과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나눔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부를 많이 갖고 있는 국민은 부의 나눔이 절실하다. 또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부자는 존중받고 존경하는 사회적 성숙도 필요하다. 오늘 난 시민권의 가치를 기저에 둔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사회와 시민권 사회를 꿈꾸어 본다. 비록 오늘 하루의 짧은 꿈이지만.

- 임광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