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제주시갑 선거구 고병수 후보(정의당)가 11일 현재 제주에서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의 정책적 개선을 주장했다.

이날 고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단계적으로 시행돼 오다가 지난해 7월부터 도 전역에서 시행중이다"며 "긴 준비기간에도 미비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동 지역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와 이전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나 원도심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읍면지역 역시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인 부지를 차고지로 전요하기 위해 절차가 까다롭도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후보는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차고지증명제는 더 큰 부담"이라며 "개인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는 이들은 거주지 1㎞ 내의 주차장을 임대해야 하지만, 매년 100만원 가량의 주차비를 부담하는 것은 차를 사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교통·주차난이 제주의 핵심적 문제인 만큼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만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적 폐해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