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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반대 신세계면세점, 코로나 틈타 강행 “꼼수”제주도는 신세계면세점 경관·건축공동심의 즉각 중지하라
신세계그룹이 제주 면세점 진출을 위해 사들인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신세계그룹이 제주도민의 눈과 귀가 코로나19로 쏠려 있는 이 시기를 틈 타 제주 시내 면세점 진출을 속전속결로 강행하고 있다는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한 차례 연기되었던 신세계면세점의 경관·건축 공동 심의가 내일(10일) 재개최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제주지역 경제 전반에 드리운 코로나19의 그림자 속에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관광 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신세계의 제주 시내 면세점 진출에 있어 대다수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주 지역과의 상생 협력, 사회 환원 계획 없는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 선점 행태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신세계그룹은 도민의 눈과 귀가 코로나19로 쏠려 있는 이 시기를 틈 타 면세점 진출을 속전속결로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경관·건축 공동 심의를 앞 둔 현재까지 신세계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곧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또한 “제주도는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에 대한 별 다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권고하는 현 상황에서 경관·건축 공동심의 개최를 결정하며 사업자를 위한 편의 제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19의 안정 국면을 맞고 문제가 선결될 때 까지 신세계면세점의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첫째,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은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신규 대기업 면세점 개설을 위해서는 관세청 산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심위)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 대기업 특허 공고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제주 지역 대상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없는 상황이고, 설사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이뤄지더라도 신세계를 포함한 다른 대기업에서 공고에 응찰 한다면 특심위의 평가를 통해 단 한 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계면세점은 특심위를 압박하고, 타 대기업의 신규 특허 응찰을 차단하기 위해 모 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 영향 평가를 우회 돌파하는 한편 면세점 매장 조성을 위한 경관 건축공동심의까지 일사천리로 달려오고 있다.

이들에게 교통 영향 평가와 경관·건축 공동심의는 제주 시장 진출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 일 뿐이다. 만약 제주 지역의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무효화되거나 신세계가 아닌 다른 대기업 사업자가 신규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된다면 교통 영향 평가와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위해 투입된 행정 인력과 시간을 허망하게 낭비한 셈이 된다.

경관·건축공동심의를 비롯한 신세계 면세점의 매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시기는 특심위의 제주 지역 대상 신규 대기업 특허 공고 여부를 확인 한 뒤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제주지역의 소상공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대기업 신세계의 제주 시장 진출에 있어 골목 상권 잠식과 교통 혼잡 유발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 면세점 예정 부지를 지역구로 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력 후보들 역시 공개 TV 토론회를 통해 입을 모아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세계면세점과 인접한 골목상권의 잠식을 우려해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신세계면세점을 비롯한 대규모 쇼핑몰의 제주 시장 진출에 있어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상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 계획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제주환경참여연대는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반경 400m 이내 대기업 면세점 3개소가 들어선다면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을 가중 시키고 과잉 관광으로 말미암아 도민의 삶의 질을 더욱 추락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교통 영향 평가 심의 통과를 위해 제시한 아연로 일대 대형 주차장 확보와 도로 확장으로 말미암아 해 마다 장관을 연출하던 왕벚꽃 가로수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벚꽃 가로수를 통해 심신의 위안을 받던 많은 도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제주지역 사회 신세계면세점을 향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도민 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대기업 면세점의 제주시장 추가 진출로 말미암아 제주도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경관·건축 공동심의가 우선시 되어서야 되겠는가”라며 “제주도의 침묵은 신세계면세점을 비롯한 대기업과 대규모 쇼핑몰의 제주 시장 진출에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도정을 겨냥,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신세계 면세점 제주 시장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신세계측의 제주도민과 상생 협력 계획 수립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가 선결 되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비상시국과 4.15총선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신세계면세점의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정책간사 강성민 의원, 실무간사 강충룡 의원, 좌남수, 김황국, 고태순, 고현수, 박원철, 강성의, 박호형, 이승아, 송영훈, 부공남, 고은실, 김장영, 송창권 의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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