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터뷰-10대 정책 아젠다]

-장성철 미래통합당 후보(제주시 갑)

“현장과 정책, 이을 수 있는 사람”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주시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51)는 지난해 1년 동안 제주시갑 선거구의 마을 곳곳을 걸으며 지역주민들을 찾아 다녔다. 그때 느꼈던 건 정치가 지역주민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선거때만 요란하게 약속하지 말고, 평상시 가까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라는 것이었다. 장 후보는 그래서 최우선 1호 공약을 ‘정례적인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정했다. 현장과 정책을 잇는 ‘문제해결의 정치’를 펼쳐나가고, 주민들이 찾으면, 늘 옆에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를 만나 총선에 임하는 정책공약을 들어보자.

Q. 제2공항 도민공론화 갈등해법은

제2공항은 제주 미래비전에 연결되는 핵심 국책사업이다. 오랫동안 도민들이 건의해 온 사업으로 이미 충분하고 상당한 수준의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공론화 이뤄졌다고 본다. 따라서 제2공항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찬반을 묻는 대립과 공론화가 아니라, 검토위 재가동·재조사용역·생방송 토론 등 그동안에 해온 방식들이 공론화 과정이었다. 민주당이 갈등해소 특위 제주도당 차원에서 바꾼 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한다.

Q. 4.3완전한 해결에 대한 입장은

지난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권고한 핵심과제 중 최우선 과제를 이유로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현재의 4·3특별법상의 조사권한으로는 동행요구나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어 보고서가 부실하다. 저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 시안을 만든 바 있고, 권은희 의원에게 부탁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실조사가 제대로 되고 나면 배·보상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배·보상을 하는 부분이 있다.

Q.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째, 여전히 미완성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대를 모았던 6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이 정부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 났다. 제주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중앙정부의 권한들의 이양 작업이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는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제주홀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설정했던 기본적인 로드맵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있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차등적 특별자치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구상이 반영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프로그램 속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과 내용이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 되어지면, 차등적 특별자치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분권형 자치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 분권 전략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같은 수준에서 접근한 것은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입 취지는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수준이 높은 차등적 특별자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분권형 개헌 논의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재점검하고, 향후에 올 수 있는 개헌 국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논리와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

Q. 1차산업, 관광 위기 탈출 해법은

1차 산업과 연동된 식품산업을 통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 내국인 관광객 집중 시 대처할 계획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하다.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500억이라도 확보해서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면 국내 관광객들은 제주에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해외로 나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제주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쏟아지는 국내 관광객들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제주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시 보강되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판매는 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비대면 쇼핑은 크게 줄고 있다. 그러다보니 신선식품, 편의식품의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제주 1차 산업과 연동된 식품산업 시장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산업의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물류다. 제주도 식품제조업체들이 육지부 업체들에 비해 택배 한 건당 3000원에서 4000원의 비용을 추가로 더 부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주도가 대규모로 직접 육지부에 어느 특정 지역에 공동물류단지를 짓는 방식으로 제주식품 혹은 유통기업에 임대해야 한다.

Q. 해양 및 수산업 발전 공약은

한림항은 어항 역할 이외에 물류항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고, 한림항 시설은 너무 비좁고 노후되어 어선끼리 충돌사고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 또한 태풍 시 월파가 생기는가 하면 어선과 화물선 접안이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고경실 예비후보가 구상하고 발표한 ‘제2 한림항 확장과 농업‧축산 및 수산업 교역센터 완성’ 공약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제주 1차산업 및 경제를 살리기 위한 측면에서 고 예비후보의 공약을 계승해 발표했다.

월동채소류, 수산물, 유가공, 육가공 분야를 포함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산업단지를 통해 식품산업 분야를 연구·개발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산자단체 주도의 식품경영체를 육성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 특히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식품경영체 육성은 수익이 생산자들에게 다시 환원된다는 차원에서,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식품 가공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Q. 평소 생각하고 있는 청년.노인 정책을 꼽는다면

마을·골목상권에 직접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겠다. 마을주민들에게 임대·영업권을 우선 부여하고, 50년 장기분할 월상환 금액을 월 임대료로 책정해 영세자영자들의 상가내몰림을 방지하겠다. 2025년까지 월임대료 10만 원대의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으로 청년, 학생, 부모세대 모두 주거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

Q.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책은

환경이 도민의 공공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난개발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분야 만큼은 공기업이 관리해야 할 것이다. 환경자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도민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틀 안에 친환경 케이블카를 비롯해 세부 사업 계획으로,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제안한다.

Q. 축산악취 등 지하수오염 개인적 견해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 이상으로 올려 남용을 막겠다. 현재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이 이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하수 원수대금이 상수도 사용료의 13~3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도 막겠다. 지하수 관정 관리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제주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 싼 원수대금 때문에 상수도보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골프장 등의 이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

농업용의 경우 토출구경별 정액요금 부과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농업 보호라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Q. 상대후보와 비교해 장점이나, 경쟁력은

경제실천연합 사무국장, 제주도정 정책기획관, 정당활동 등 현장과 국가정책을 동시에 고민해서 이을 수 있는 '실용적 마인드'가 가장 큰 장점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자체가 주위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구체적 대안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장점. 개인적으로 하나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한다. 저는 실용과 혁신이라는 색깔에 가장 잘 어울리는 후보다.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중도에 기반해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Q. 마지막 한마디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지역 권력 독점이 지속되다보니 제주의 정체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치도 권력독점이 이뤄지면 각종 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제주지역 정치가 새로운 경쟁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장기권력 독점체제로 계속 유지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다.

지역과 현장을 모르는 후보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진정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문제해결 의지를 갖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일 것이다. 이번만큼은, 저 장성철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장성철 후보는...

▲주요학력

오현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前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前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前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팜플러스 대표이사

前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前 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現 국민미래포럼(공동대표 김영환·문병호) 간사

※ 인터뷰 대상 후보는 최근 JIBS 등 언론3사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로 한정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