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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안전조치 미이행 선원 사망케 한 선장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한림선적 연승어선의 선장으로, 지난 2018년 12월 22일 성산포항에서 피해자인 인도네시아인 B씨(24)를 포함한 선원 10명과 함께 승선.출항해 2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실시했다.

피해자인 B씨는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선원 없이 혼자서 부이깃대를 던지는 어로작업을 선체 우현 선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어구와 연결된 줄이 몸에 감기는 등으로 중심을 잃어 해상에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선장인 피고인이 어로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젊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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