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등 “미통당은 4·3특별법 처리지연 책임, 정부에 떠넘기지 말라”

4.3희생자 유족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놓고 4.15총선 여야후보들간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갑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을 겨냥 “총선 직후 4,3특별법 처리안 의결을 약속하라”고 못박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국회의원 강창일 및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1일 성명을 내고 “4·3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한을 풀고 제주4·3을 우리 역사 속에 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년이 넘도록 발이 묶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제주로 향하는 훈풍을 가로막고 있던 미래통합당이 어제(31일) 처리지연의 책임을 도리어 정부 탓으로 돌리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의과정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의 해결에 대해 단호한 입장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들은 “출범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세부내용으로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언급하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70주년 추념식의 대통령 사과에 이어 71주기였던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군과 경찰이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4·3특별법 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행안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불가피함을 지난 2018년 11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밝히고, 지난해 3월 대정부질문에서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열려 있음을 확인하며 국회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2019년 3월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취지에 공감하며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근거를 댔다.

이들은 “남은 것은 국회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개정안 의결까지 완수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채익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거듭된 상정요청에도 ‘당 지시가 없음’을 핑계로 논의를 거부하다시피 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지난해 10월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서울에 모인 제주도민 앞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제주도민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 입장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이채익 간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을 줄곧 미루며 희생자와 국민의 염원을 외면했다”며 “어제 발표된 이채익 간사의 성명은 제주정치권에서 4·3특별법 처리 과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신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제주 4·3희생자와 유족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정부는 제주 4·3의 희생과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 4·3의 진실이 평화와 인권의 숭고한 역사로 자리 잡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해왔다. 재정당국도 배·보상을 둘러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은 어제 성명에서 ‘제주 4.3의 시대적 의미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법적 배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통합당은 추념기간에 공연한 정부 탓을 거두고 지금이라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 입장이 한 낱 말에 그치지 않음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제주 4·3특별법 논의 과정이 여야 간 대화와 타협과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해 20대 국회에서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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