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내실있는 제주4·3추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제주4·3 추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강철남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난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기점으로 추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 지원 및 성과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비롯됐다”며 “이는 사업 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 체감도와 효과가 높지 않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청 4·3지원과에 편성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 기준 2018년 46억2000만원, 지난해 22억4000만원, 올해 24억6000만원에 이른다”며 “특히 해당 예산들은 현재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4·3추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일련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성과평가에 관해 별도의 심의를 진행할 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에서 실시되는 4·3추념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4·3추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향후 보다 내실있는 4·3추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준비 과정에서 4·3유족 및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들을 자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향후 토론회를 개최하여 4·3유족과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