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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or보편, 재난기본소득 지원 '이견'제주도, 50~100만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발표
민주당 도의원들 "도민 1인당 10만원씩 2개월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1인당 10만원씩 2개월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50~100만원의 선별적·차등적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시행을 발표했다.

"선별적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재난긴급소득 지원을 놓고 제주도정과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며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50~100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실직자와 일용직근로자, 매출급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즉 피해정도와 소득수준을 감안한 단계별 선별적 지급인 셈이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선별적·차등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주민등록상 도민 67만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10만원씩 2개월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중 도민 전부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와 같은 방식이다.

특히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발표가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불통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제주도정은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대상자 선정과 지급방법을 논의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는 시시각각 내몰리고 있는 제주도민의 심각한 어려움과 불안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도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씩 2개월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340억이 소요되고, 이는 제주도의 재정역량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발표는 도의회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처사"라며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분석해본 결과 재원조달 방안과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별적·차등적 지원이 아닌 도민 모두에 연령과 소득에 구분없이 일정기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제주도는 이를 반영한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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