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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50~100만원 ‘선별적’‘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에 즈음하여
단계별 지원...다음달 초 지원 방안 확정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에 즈음하여’ 브리핑을 열고 있다.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서 우선 최소 50만원 이상에서 최대 100만원 안팎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피해정도와 소득수준을 감안한 단계별 선별적 지급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에 즈음하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도민의 일자리와 생업, 그리고 생계를 위협하면서 제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나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기존의 복지와 일자리 지원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집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1단계 지원 대상은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은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생업을 잃다시피한 특수고용근로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택시·전세버스 기사 △관광가이드 등의 프리랜서, 그리고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될 것”이라며 “이들은 기존의 공공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행 각종 융자지원제도에서도 소외되면서 생존위기에 봉착한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이에 따른 재원은 소득과 일자리가 유지되는 분들에게 돌아갈 부분을 모아서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소득과 일자리가 그나마 유지되는 분들은 한정된 재원을 더 긴급한 분들에게 우선 돌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그리하여 “긴급한 어려움에 봉착한 도민들에게 50만~100만원 안팎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단계별로 지속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모든 곳에 비를 뿌리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가뭄피해가 더 긴급한 곳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우선 돌아갈 수 있게 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단 한 번의 급수로 이 위기가 끝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긴급한 재정 지원은 효율성과 실효성의 극대화에 그 초점과 목표를 두고, 지금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풀 것”이라며 “이달 정부의 국비 지원과 함께 내부적인 재원 검토 등을 통해 다음달 초에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실무 준비작업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자체별로 경기도는 소득수준을 감안한 선별적 지급이 아닌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서울·경남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30~50만원 지급, 부산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 긴급 생활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제주도와 유사하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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