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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범죄자 주소지 변경 미신고 집유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 그해 10월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1월 변경 등록한 신상정보상의 주소 및 실제주거지에서 2018년 9월 이전해 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됐음에도 그로부터 20일 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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