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생활기록부에 항상 乙" 성토

제주지역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침해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교실이 아닌 도로 위로 나섰다.

도내 5개 학교가 참여한 제주학생인권조례 TF는 19일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TF는 2017년 출범한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SNS를 통한 인권침해 사례 수집, 카드뉴스 제작, 학생인권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토크콘서트 등 노력을 경주해왔다.

"소지품 검사시 노트북 프로그램, USB까지 검사한다", "여학생의 의복이 학생답지 못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 계속된다"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예로 들었다.

심지어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밤에 성매매에 종사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자느냐고 물었고 이러면 커서도 밤일을 할 것이라 말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는 세계인권선언 문장이 제주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전반에서, 특히 생활기록부로 인해 학생이 교사에게 반기를 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교사와 학생간 갑을 관계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적인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 아무런 영양가 없는 대안들이 쏟아져 내리는 날에도 학생들은 학교에 간다"며 "이러한 교육의 실태에 학생들은 오늘도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감을 향해서도 "교육의원 시절에는 학생인권에 관심을 가졌지만, 교육감 당선 이후에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도내 학생 531명, 비학생 471며 등 1002명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동의 서명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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