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발표 한 후 말도 없이 10% 삭감했다”며 “예산 삭감 권한은 도의회에 있는 것 아니냐”고 제주도를 상대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38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를 상대로 ‘코로나 19 대응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은 “지난해 말 새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이후 한달 만에 제주도가 예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며 “예산안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최악의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제주도가 오기를 부리며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산의 편성 권한은 집행한 도에 있지만, 삭감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27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한다. 향후 추가 세입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렇게 되니 10%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당장에 부족한 재원 마련 계획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효율화 계획으로 470억원, 국고보조금 700억원, 순세계잉여금 43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7억원 등이 있다”며 “이외에는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급히 사용할 예산은 충당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음 질의를 가진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을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길호 의원은 “재난 이후 위기극복에는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때에 맞춰 정부에 요구하면 업무가 늦어져 요구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며 “위기를 기다리지 말고 제주도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현 실장은 “현재 경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중소기업 안정 자금 등을 통해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