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찬·반 논란속에 집요하게 추진해온 영리병원 도입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보류로 제동이 걸렸다.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공공의료체계 붕괴와 의료 민영화에 따른 서비스질 저하 및 환자 부담 확대 등에 대한 걱정으로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민주당이 ‘저지법안’으로 지목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예상되는 부작용은 외면한채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관광객이 몰려오고 도민들도 큰 혜택을 받아 제주가 ‘의료천국’이 될것처럼 홍보해왔다.

특히 지난 2008년 도민 여론조사결과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지난해부터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집념을 과시했지만, 국회 심의도 못한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수순으로 구성된 ‘타당성 검토 태스크포스’ 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도민적 합의가 고려된 다양한 논의’ 운운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한 행태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관사유화 등에 따른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절대보전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멋대로 해석하는 등 철저하게 사업자 편에서 비양도 케이블카를 추진하다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다.

영리병원과 케이블카는 강정 해군기지와 함께 특별자치도 1기 김태환 도정이 도민사회를 들끓게 한 논란과 갈등의 핵심 사안이었다. 반대 여론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밀어붙였지만 결국 손을 든 꼴이다.

이는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시행하기 어렵다는 ‘교훈’이나 다름없다.

우근민 도지사 당선인도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행정독주시대를 끝내고 오로지 도민들의 뜻과 함께하는 특별자치도 2기 도정의 행보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