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정부-제주도에 7개 항의 지원정책 제안

정의당 제주도당은 28일 오전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삼키고 있는 꼴이 됐다"면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에 의한 직접적인 타격은 이제는 제주지역경제에 코로나19폭탄이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사태는 전 국민의 이동력을 상실시켰고, 제주지역 방문객의 급격한 감소로 연결됐다"면서 "급락한 방문객 감소는 제주지역경제순환구조상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제주지역경제는 비상사태를 마주했다. 거리, 시장, 상가에 사람이 없다, 제주도는 점점 죽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며 "특히나 제주지역경제의 상당한 한축을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헤아리기 힘들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제주도는 지난 2월 6일 코로나19사태에 의한 지역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도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제주연구원.학계.금융.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전문 TF를 꾸렸다고 하지만 정작 제주경제의 자영업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라고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긴급자금대출'이 전부"라며 "코로나19폭탄으로 소득이 줄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제주도는 수천만원 이상의 빚을 안겨주고 잇고, 이것이 이번 사태의 자영업 대책의 전부이다. 위기때 빚만 늘려가는 구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의당 제주도당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에 7개 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기업에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처럼 자영업에도 지원할 것과 소상공인자영업의 고정비용절감을 위해 한시적인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경감,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공요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 및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한시적 이자면제를 적극 검토 추진하고, 제주도는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돼 그 효과가 검증되고 정의당 제주도당이 선도적으로 제안한 '제주형 지역화폐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지역 공유재산의 임차상인들에 대한 한시적 임대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애 민간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부채 해결을 위한 파산 및 회생절차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상점가에 구역별 방역키트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주도가 각종 전염병에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주 전지역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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