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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코로나 가짜뉴스-공문서 유출' 내사 중

제주서 발생한 코로나 가짜뉴스와 공문서 유출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대병원 가짜뉴스와 도내 두번째 확진자 관련 공무원 공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대병원 확진자 가짜뉴스는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최초 작성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제주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에 대해 경찰청 본청과 논의중"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입건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 공문서 유출사건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고발장 접수와 입건여부도 결정이 안된 상태로 여러 법률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서 유출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당사자 지위나 역할, 입수 경위, 전후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사 단계에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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