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관계자, ‘창군 100주년 비전서'는 연구진 의견제시에 불과

제주 제2공항 성산개발사업지구 관련 도면

제주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제주도가 정부와 함께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은 '창군 100주년 준비를 위한 차기 공군 비전서(書) 작성 연구’ 최종보고안'을 발표했다. 보고안에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정찰기, 항공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위치한 제주도 남방 이어도와 독도 인근 상공을 여러 차례 침범한 사례가 있는데, 미래에도 상기 지역은 언제든지 공중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성이 상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이어도 인접 중국의 공군기지 전력에 상응한 첨단 유·무인 전투체계의 확충과 제주 신공항 및 남부탐색구조기지 건설시 미래 작전환경을 고려한 전략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주도는 공군 관계자 확인한 결과 ‘창군 100주년 준비를 위한 차기 공군 비전서 작성 연구’는 단지 ‘공군 비전 2050’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라고 21일 밝혔다.

또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용역진의 연구내용으로 ‘공군비전 2050’ 반영 여부조차 결정된 바 없다”며 “이에 대해 공군에서는 내용 중 일부만 참조할 계획이며 비전서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국토교통부(신공항기획과) 관계자도 “해당 사항에 대해 국방부, 공군과 전혀 협의한 바 없으며, 제2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순수민간 공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제2공항은 군사시설과 연계가 아닌 순수 민항 중심의 운영을 통해서 당초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질문답변에서 “국방부와 협의한 적이 없으며 제주 제2공항에 공군기지 또는 공군부대 설치 계획 관련해서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고, 원희룡 도지사도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경우 제주도부터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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