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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위, 도교육청 허술한 인사시스템 지적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오류 대처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업무보고
부교육감 "응시자, 가족 도민여러분께 죄송"…신뢰회복 위해 노력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체육 과목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성적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합격자가 두 번이나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단순한 업무착오가 아닌 허술한 인사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제379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합격자 번복에 따른 대처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안보고는 지난 7일 도교육청이 중등 체육교사 합격자를 번복한데 이어 13일 또 다른 업무 실수로 합격자를 재번복한 사태에 대한 인사업무 처리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희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청의 거듭된 업무 실수로 인해 중등교사 합격자를 재변경하게 됐다"며 "응시자와 가족, 도민여러분들게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안 보고에 나선 오승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과목코드 입력오류로 평가산정이 잘못되어 집계오류가 재차 발견됐다.1차변경 공고는 실기평가 코드 오류이고, 2차 재변경 공고는 엑셀 데이터 합산 수식오류였다"고 평가과정 검증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

오 국장은 향후 대책으로 임용시험 검증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임용업무 전담반 구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질의에 나선 김장영 교육의원은 이번 채용 시험은 불합격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힐뻔한 사건이였다"며 "합격점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첫 공고일 당시는 합격선이 143.71점 이였는데 같은날 오후는 162.98, 그리고 내부감사를 거친 후 166.7로 상향됐다"며 "합격선에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점수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임용시험 응시자들에게 최초 공고한 유의사항과 평가기준이 시험 당일날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이 응시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실기점수를 응시자가 알수 있도록 점수를 공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사항과 관련 최초에는 체육실기시험을 점심시간 없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시험 당일 점심시간을 1시간 20분이나 줬다"며 "실기는 리듬이 가장 중요한데, 갑자기 당일날 변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용고시 합격자 오류가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기평가 점수를 왜 현장에서 바로 공개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 실기시험 감독관과 관련 내부인사보다는 외부인사가 채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량평가라서 자세,태도 등인데 자칫 잘못하면 공정성이 흔들리수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채용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수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 화두가 공정이다.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청 행정정책에 대해 불신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 응시자에게 '잘 봐주겠다'라고 말한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 왜 이런말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오승식 교육국장은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 할 정도로 우둔한 사람은 없다. 다시 시험을 보면 인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다는 위로의 말”이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시험은 교육고시임을 강조하며, 실기점수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인사도 채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임용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충룡 의원(무소속)은 “인사 문책만이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 담당자 한 두분이 그만두고 징계를 받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전체적인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 머리를 맞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교육청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단계별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공정성문제, 그리고 실기면접과 관련 내부인사 채용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보고를 받은 직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공식요청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 △사태 수습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 △피해 응시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 △임용 평가 제도개선 등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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