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 "제주지역 총선 후보들 공동으로 힘 합쳐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마지막 기회다. 2월 국회서 4.3특별법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총선이 끝난 이후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2월 임시회 처리를 국회에 호소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만 발의한 채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4.3별법 개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당리당략적 사고를 폐기처분하고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발의해야 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총선 이후가 아닌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순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처분돼야 할 내용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략적 사고가 아닌 7만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위원회는 "제주지역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중당 소속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들은 여야를 떠나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라며 "특히 사실상 제주지역 모든 예비후보가 4.3특별법 개정을 공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4.3 특별법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2월 국회서 처리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약을 미리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일부 예비후보들로부터 시작된 2월 국회 4.3특별법 처리를 위해 제주지역 모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공동의 명의로 소속 정당의 중앙당과 국회에 한 목소리로 이번 국회 처리 촉구를 결의하고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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