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상단여백
HOME 사회 사회일반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규탄"민주노총제주본부, 불법행위 관련자 고발...엄정처벌 촉구

민주노총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문도선 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정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제주도는 법을 준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사업주와 업무에 대해 지휘.명령을 하는 사용사업주가 다른 노동자이다. 지난 2019년 7월 말에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5년 1월 2일부터 그해 4월 1일까지, 그리고 2016년에는 1월 4일부터 그해 4월 1일까지 2차례에 걸쳐 각각 3개월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파견사업주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인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무가 아닐뿐더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노동자 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주도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업기술원은 파견법의 중요한 제한조건을 어기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면서 "한마디로 불법파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이 불법파견을 저지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하다"면서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초과해 계속근무를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기간 중간에 불법파견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업기술원을 강력 규탄하며, 검찰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