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사 사태 장기화 우려...지역화폐 도입 검토할 시기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늦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제주경제 손해는 최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제주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은 7일 제379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제주도 일자리경제국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대책’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한박자 늦었다. 예전 사스, 메르스 등을 경험치가 있는 데도 최초 대응에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가 창궐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무려 47%가 감소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 매뉴얼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백서로 남겨 반성도 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 기록도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손영준 일자리경제국장은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특별경영자금을 투입, 상생해 나가겠다. 그리고 백서를 남기는 부분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제주경제의 큰 악재이자 위기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연동의 경우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모호텔은 아예 무급휴가를 줘 사실상 폐업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럴 경우 실업자가 발생하는 데 실업자 구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통상국장

이에 대해 손 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금의 제조업비율 4%를 7%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뜬구름 잡는 대책 말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하라”며 “당장 단기 재정일자리 확보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지난해 제주도민 일자리 통계자료를 보면 제주지역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년 73%에서 3% 상승한 76%다. 지나치게 관광에 의존한 서비스업 비중인 큰 셈이다. 이번 기회에 제주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그렇다면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 도내 돈이 돌아야 한다. 제주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손 국장은 “대신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골목상권으로 늘렸고, 최근에는 요식업으로 확대키 위해 협의 중”이라며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특성상 지역화폐 의미보다 상품권이 맞다”고 반론했다.

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진정된다해도 2개월까지 갈 것이란 말이 있다.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게 중요한다. 결국 소상공인의 불안심리를 없애주는 건 돈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손 국장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당초 코로나 사태 이전 융자 7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추가로 특별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41개 업종에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기존 대출유무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한다”며 “이에 따른 이자는 3.5%이나 행정에서 2.5% 이상을 보전해주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1.0% 미만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안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의 특별보증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으로 소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그렇다면 최근 대출이 만기된 소상공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손 국장은 “만기 2~3차례는 연기토록 했다”고 답했고, 문 의원은 “만기 연기 신청세는 전화신청만으로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온라인 매출은 늘고 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이제주몰을 활성화해 제주상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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