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내 9만 소상공인 위한 실질직 지원대책 제시…소비기반 확고히 조성

김영진 예비후보

제21대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김영진 예비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그 대안으로 김 예비후보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그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방문 년1천5백만 여명의 관광객 소비한도를 1인 100만원(기존 10만원 계획)으로 높이고, 년 10회 이상(기존 6회 계획)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기반을 확고히 조성하겠다는 것.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가 최저 임금인상 복지재정지출 증가 등 3년째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총소득(GDI)은 0.4%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의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의 84.4%밖에 안 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소비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기업 등 소비의 감소는 제주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가 덮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내 9만654개소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고통과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어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인상과 현장노동의 기피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이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여 현실여건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렇듯 김 예비후보는 소비촉진 기반조성과 재정지원, 그리고 경영환경의 조성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원 지원대책 강구를 공약을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소득주도정책의 실패로 인한 제주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중·소상인들과 함께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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