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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설 밥상 화두…"교복 입은 유권자가 온다"오는 4.15 총선, 만 18세 첫 선거..기대·우려 교차
학생들도 의견 엇갈려…"허투루 결정하지 않겠다" VS "올바른 선택 할 수 있을까"

명절 때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정치다. 특히 오는 4.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관련 이야기들이 설 밥상 화두였다. 게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만 18세 교복 입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첫 투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반면 아직 갈 길이 멀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유는 아직 선거교육의 방식조차 마련되지 않아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며 첫 투표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갈 길은 멀기한 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세였던 한국의 투표 연령이 14년 만에 낮춰진 것이다. 세계 각국이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추세로 보면 이번 결정은 늦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주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 수는 1996명이다.

대기고에 재학 중인 예비 고교 3학년 고도현 학생은 "소중한 선거권이 생긴 만큼 허투루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 있는 당 후보인지도 확인할 것"이라는 투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다른 남녕고 재학 중인 예비 고고 3학년 강지우 학생은 "나의 결정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뿌듯하고 기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어른들보다 덜 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르게 뽑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움도 앞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학 입시가 코앞인데 선거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입시에 피해를 입게 될까 봐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많았다.

한 학부모는 "입시에 치중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아이들이 선거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신경이 쓰이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과언이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준비 없이 맞은 선거권으로 우와좌왕하는 모습이다. 아직 교내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선거법 교육, 교사들의 선거교육 방식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생기면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수도 있고, 교사의 발언이 자칫 정치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공식 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선의의 활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등이 거론되면 풀어야 할 사안들은 산적해 있다.

이 같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며 첫 투표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제·개정이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편적 선거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대상 유권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선다.

우선 학생들이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거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법 교육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고,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도선관위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 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도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라며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 연수를 실시해 인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선거 전까지 당분간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의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교복을 입을 유권자를 투표장에서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청소년들이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당당히 결정할 수 있도록 정치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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