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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30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항소 기각

국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운영자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5)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8834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사무실과 일본 오사카시 소재 사무실에서 아동음란물 236개, 성인음란물 2만531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고씨는 '오빠넷'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 10만 원~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으며, 더욱 많은 접속자 유인을 위해 불법 음란물을 게시했다.

또한, 2017년 1월 18일부터 이듬해 9월 18일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화 약 5억7600만원 상당을 '페소'화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확인됐다.

경찰은 고씨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광고비와 불법 환전 수수료로 총 1억7800만 원 가량의 불법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확인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4월 22일 IT 서버관리.개발 사업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 후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던 중 운영이 잘 되지 않자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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