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정책방향, 대규모 개발사업・생활환경 인프라구축 도민인식조사
“공공사업 갈등관리 조례, 전담부서 설치 필요”

제주도민 대다수가 쓰레기처리난에 따른 생활환경인프라 확충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다. 또한 올해 제주도정 정책기조에 대한 도민 공감대는 높지만,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연말 두 차례에 걸쳐 소통혁신정책관 주관으로 제주도정 정책방향과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도민여론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제주도정 3대 정책기조(민생경제 활력화,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해 도민 공감대 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추진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동의했다.

시급성은 △생활환경인프라 확충(84.3%) △민생경제 활력화(73.9%) △동반성장생태계 조성(64.6%) 순이고, 중요도는 △생활환경인프라 확충(88.6%) △민생경제 활력화(85.8%) △동반성장생태계 조성(73.8%) 순으로 높았다.

특히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사업의 시급성에서는 △쓰레기처리(53%) △교통․주차(34%) △상하수도(8%) △체육관․복지관 등 편의시설(5%) 순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이 제주발전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기여’ ‘기여 없음’ ‘유보’가 팽팽했고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사업은 제주발전에 ‘기여’ 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는 ‘필요’가 43.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6.1%보다 앞섰으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7.1%로 ‘환경보전이 우선한다’는 응답 45.6%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왔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에서는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심각 않음’ ‘유보’ 응답보다 대체로 높게 나왔다. 이 가운데 △드림타워 건설사업 54.4%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50.7%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50.2%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36.6% 순으로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인 경우에서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54.7%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52.3% 순이었다.

또한 갈등관리의 시급성은 △환경자원순환센터(33.1%) △공공하수처리시설(22.3%) △드림타워(15.1%) 순이며, 공공갈등과 관련해 갈등관리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65.9%와 68.1%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조직개편 시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갈등관리 조례는 현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안 작성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필요하다’(49.7%), ‘필요하지 않다’(21.0%)로 답했으며, 도내 전 지역 확대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47.6%), ‘필요하지 않다’ (21.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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