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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파업, '보이지 않는 손' 작용 비판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경영진의 무능으로 농민과 제주도민 피해 한목소리 지적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이상봉의원(사진 왼쪽부터)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도개발공사 파업과 관련 "감독 행정기관의 무책임과 공사 경영진의 무능이 이번 파업 사태를 키웠다"며" 노사와 합의결과를 뒤집은 경영진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 이 작용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은 8일 오전 제주도개발공사 노사분쟁 상황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과연 직무대행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무 교섭에 직접 임했고, 지금은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체결을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별 업무보고회에는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이경호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허준석 제주도개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행정당국이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노사간 8차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경영진들로 인해 농민들과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서울 지하철 파업 당시 서울시장은 불개입을 원칙으로 했고, 지하철공사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그런데 개발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오경수 사장은 '나몰라라'하고 사표를 냈고, 원희룡 지사는 이를 바로 수리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개발공사의 인건비가 전국 공기업의 중간정도라고 하지만, 복지문제나 회사분위기, 노동환경 등 여러문제로 퇴직율이 높은 것"이라며 개발공사의 근무환경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개발공사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협상을 해왔고, 지금 사장 직무대행이 당시 단체교섭의 일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 노력하며 교섭해왔고, 그 과정을 지금 직무대행도 알고 있을텐데 체결이 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측에는 권한이 없고, 누군가 뒤에서 된다, 안된다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그 누군가가 10월 합의문을 보고 절대 안된다 고 누군가 말했고, 사측은 전전긍긍하며 시간끌기만 하다가, 결국 오경수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가버린것"이라며 공사 경영진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도 "이번 파업으로 결국 도민들과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발공사의 파업으로 가공용 감귤 처리도 농가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연호 의원은 "이런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농가를 지금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최대 쟁점이 몇 가지로 요약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노사가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노조는 당초 198개 조항을 제안했고, 19차례 교섭을 통해 166개 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를 했는데, 지금 사장 대행에게는 체결권한도 있다"면서 당초 합의 내용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 마약 단체 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견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면 되는 일인데 체결권을 갖고 있다는 개발공사 직무대행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제주도정이 간섭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현재 개발공사 사측은 첫 협상에 따른 미숙함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상태로 협약을 체결하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정부 지침 등을 어기게 돼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측은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단체협약안 166개 조항에 대해 간사합의까지 완료하고 체결 직전에 수용하지 않아 사측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금주 내로 사측의 교섭관련 의지를 확인하고 변동이 없으면 오는 10일 저녁 성명서를 발표하고, 13일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제주도개발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제주도환경도시위원회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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